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일선 기관에서는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최근 3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캠페인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1천19곳이 참여한다.

올해의 캠페인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탓에 시기가 당겨지고, 강도도 다소 세졌다. 난방 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 평균 온도는 17℃를 넘을 수 없고, 전력 피크 시간대는 권역별로 난방기를 꺼야 한다. 업무 시간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꺼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를 쓸 수 없다.

그러나,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일선 기관에서는 캠페인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강원 도청 공무원 김모(32)씨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공고가 내려 온 것은 확인했으나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처벌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 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 시설에서도 관련 공문이 내려왔으나, 에너지 제한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외의 교무실이나 직원들의 사무 공간만 해당된다”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상황에 대한 점검 절차는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에너지를 실제로 줄였다는 증명서나 따로 상부에 보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춘천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에너지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난방기나 조명 사용을 줄이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상부 보고 의무가 없고, 난방을 껐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보만 받고 아무런 관리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보고조차 진행되지 않는 실적이다.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담당자에 따르면 “여태 에너지 절약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한 달에 한 번 실적 체크를 하는 규정이 있으며, 내년 캠페인이 끝날 때쯤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 실적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 당국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일선에서 실천의지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봄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해린 객원기자

* 가해린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