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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지난 7일 송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논쟁, 찬반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타다 서비스(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빌리티 업계측의 반응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고 반박하며 그 예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현 개정안에서의 타다 서비스(또는 동일 형태의 영업)는 ▶관광목적 ▶6시간 이상 서비스 대상 ▶대여 및 반납은 공항과 항만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타다 차량이 시내를 다니기 위해서는 기존 택시 업체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하거나 스스로 택시를 사들이고 운전사들을 고용, 택시업체로 전환하는 방법 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사업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여론과 "불법은 불법, 정당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제도권 내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 기준에 의존하여 혁신사업 망한다는 업체측 반박.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