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법에 명시된 나이에 자신이 해당돼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범죄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이는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촉법소년 법의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실제 사례로는 미성년자 초등학생 아이를 중학생 3학년 여학생이 성추행한 사건이 있다. 여학생은 전화를 걸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한 뒤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유사성행위 강요했다. 이는 국민청원에 2020년에 일어난 일이라며 올라와있는 내용이다. 여학생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촉법소년으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인해 정확한 날짜가 증명됐고, 여학생은 결론적으로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 아니었다.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김범선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4만 명에 가깝다고 전했으며 점점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만 해도 1만 명에 가까운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이는 2016년과 단순 비교하면 46%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 7030건에서 2021년 1만 1208건으로 증가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에는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어 커터칼을 구매하고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 14살이 되지 않은 중학생이기에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무리가 있다. 이들은 전에도 40차례 금품을 훔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촉법소년의 범행은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치는 등 이들이 저지른 범죄들은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촉법소년 범죄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단체들은 청소년 범죄를 혹독하게 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국제 사회의 아동 인권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하지만 강력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한 처벌을 받으면 이들의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한 법을 쉽게 보면서 다시 범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상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보경 객원기자

* 최보경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