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23일(수)요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와 동일하게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수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중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의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중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의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아직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월 25일까지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하고 3월 초 추가지급이 진행이 되어 3월이면 모든 신청 및 지급이 종료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역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신청을 했는데 국세정보 수집대상 상태로 확인 중에 있다는 홈페이지 팝업만 확인했다며 아래의 이미지를 공유 했다.

출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카페회원 A씨가 공유한 팝업 이미지)
출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카페회원 A씨가 공유한 팝업 이미지)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국세청 테이터 수집 및 손실보상금 산정 전입니다. 결과 이력 확인은 산정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접했다.

심지어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심사 중이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접수완료(신청완료) 단계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을 통해 매출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런 상황에서 추가지급, 3차 지급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원금도 계속 밀리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급함을 인정하고 진행이 되어 오는 만큼 각 정부 부처의 발 빠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폐소생술인 지원금.

한 업체라도 더 폐업하기 전에 조속한 대처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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