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랍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간호사는 여야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간호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또 “대한간호협회와 48만 간호사는 국민 누구나 지역 간 차별 없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간호·돌봄체계의 구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랍니다’ 논평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회복되고, 흩어진 민심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간호사는 여야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고령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선진국과 같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의료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자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병상은 국가 예산만으로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간호사는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간호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와 48만 간호사는 국민 누구나 지역 간 차별 없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간호·돌봄체계의 구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