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1월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양포유류 보호법, 고래취식, 돌고래 관광 등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총 31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5.5%였으며,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2.3%에 달했다.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양포유류가 해양생태계 내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응답자의 81.8%)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표적인 해양포유류인 고래가 ‘인간에 의한 다양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응답이 88.0%로, 시민들은 해양포유류가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은 38.4%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담겨야 할 핵심사안으로 해양포유류 보호법  ‘혼획 저감 및 불법 포획 금지(54.1%)’, ‘해양포유류를 위협하는 방식의 어업금지 및 수산물 유통금지(50.5%)’, ‘고래고기 등 해양포유류 판매 금지(36.5%)’, ‘해양포유류 보호구역 지정(27.4%)’이 꼽혔다. (1,2 순위 선택) 특히 해양포유류를 위협하는 방식의 어업 활동과 그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해양포유류 정책 수립에 큰 시사점을 준다.

고래취식에 관련하여, 응답자 대다수가 ‘고래 고기 판매를 반대’(72.9%)하며 고래고기 취식은 ‘식문화가 아니며 중단해야 한다’(76.3%)고 답했다. 또한 ‘고래고기 취식자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으로 (51.1%), 특히 고래고기 취식 경험자(응답자의 54.5%) 역시 고래고기 취식 감소를 예상했다. 취식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향후 고래고기를 취식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최근 개정된 고래고기가 여전히 혼획된 고래고기의 유통을 허가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사 결과는 정부가 고래의 포획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고래 선박 관광과 관련하여, 실제 관광을 알고 있거나 경험해 본 시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돌고래 선박 관광이 돌고래의 생태적 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돌고래 선박 관광을 최소화해야 한다’(45.9%)와 ‘돌고래 선박 관광을 금지시켜야 한다.’(42.1%)는 응답을 합해 전체 응답자의 88%가 돌고래 선박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돌고래 선박 관광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선박 관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의향없음’ 응답이 문제점 인지 전 45.7%에서 인지 후 77.1%로 증가) 향후 선박 관광이 보다 활성화 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과 행정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양포유류는 혼획, 불법 포획, 취식, 관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멸종위기 종이자 해양생태계를 대표하는 고래는 취식과 관광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해양포유류인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라 2023년부터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은 미국의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이번 시민인식 조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대상인 고래가 음식이나 관광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본 시민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을 펼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는 계속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