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공식화했다.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실천을 밝혔으며 이는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시(市) 차원의 기금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금은 서울시에서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구상이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의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여론이다.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유제를 실현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시지원센터 역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 없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 서울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설명하며 "정책의 강도와 범위를 두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및 시의회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