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만의 공식 만남, 중국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日, 대량살상 무기 확산 저지 한국 협력 유지
지소미아/수출규제 집중논의 예상

출처 : 이미지투데이(24일 韓日정상회담이 15개월여 만에 성사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24일 韓日정상회담이 15개월여 만에 성사된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3~24일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약 15개월 만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한일 양측이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주에 중국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 묻는 질문에 "앞전에 일본 총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보면 된다"고 전하며 "정확한 시간, 장소 등은 (일본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을 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분분하다. 지난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으로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긴 했지만 아직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한일 통상당국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2016년 6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체인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지만 가시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여기에 최근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단기 수요에 집착해 한일정상회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일 관계가 경색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도 크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8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과 대량살상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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