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 한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운전자 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수도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는 2만 275건이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12건으로 5년 만에 148%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 보면 지난 8월 19일 부산에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승용차에 치여 30대 임산부가 다리 절단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브레이크 고장을 이유로 단 한번의 사과도 없자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만2천명이 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 기능 및 순간 대처 능력은 저하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자는 2시간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검사를 통한 운전자의 인지 기능의 상태를 파악하여 결과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지만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 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선불 교통카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지 자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예산,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의 한계도 있다.

김영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향후 노인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 국민의 안전과 긴밀히 연관된 고령자 면허반납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또 면허반납 때 주어지는 보상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