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해양경찰청 전력이 대형 함정 부문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대비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사시 한국 해경의 독도 출동시간이 일본보다 3시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 해경은 1000t 이상 대형 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62척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력은 한국 해경 대형 함정이 시속 37~55㎞이지만 일본 함정은 시속 55~65㎞로 빨랐다. 항공기는 한국이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의 경우 최대 사거리 1만2500m인 40㎜ 자동포로 동일했다.

유사시 독도 출동 시 한국 해경은 일본 측보다 3시간 늦게 독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민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9년 8월 말 현재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해경 함정이 출항하면 독도까지 거리가 216㎞로 20노트(시속 환산 시 약 37㎞)로 항해 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인 대형 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 배치해 놓고 있지만 최단 거리인 죽변(울진항)에는 20노트 소형 함정만 있다. 

반면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로 30노트 속도로 항해 시 2시간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에서 87㎞ 거리에 있는 울릉도에 현재 공사 중인 사동항이 완공되면 출동시간은 2시간20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15년 완공 예정이었던 울릉도 사동항은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고, 내년 10월이 지나서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울릉도 사동항과 관련해 "해수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전력에 대해서도 "말로만 국가 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성능 함정과 항공기 등 실질적 전력 보강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