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수출규제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고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10월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또한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강한 반발은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올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교적 채널을 통한 협의와 병행할 것을 지시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성 등 각 부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 보다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실행에 옮길 보복 방안이 선별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제안하자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반도체 타겟은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출 규제 강행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마이니치신문이 전하는 전체적인 전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으면 국제회의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도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위에 전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