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정부에 맞대응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더 이상 일본을 수출우호국에서 제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현행제도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이 포함된 수출허가 가능지역을 ‘가’로 분류하고 그외 지역은 ‘나’로 분류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의 1’, ‘가의 2’을 신설하여, ‘가의 2’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으로 적용하고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중소기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될 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대답이 전체 가운데 67.3%를 차지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36.%, 4개월에서 1년 이내가 26.7%, 1년 이후는 4.3%로 일본 중소기업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타격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이후 13일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은유적으로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