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 외교 수장이 마지막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개일정 없이 일본 정부의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일본의 조치 수준에 따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각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공포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일본이 각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2차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조치의 수위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만나 대일 메시지 방법 등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각의 결정 전 최후의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측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밝혔다.

청와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한 듯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마디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현재 모든 것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일본의 각의 결정까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인내심을 갖되 각의에서 끝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오전에 각의를 개최한 이후에도 여전히 변곡점이 남아있어 한일 관계에 운명의 하루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