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책은행 지역구 위치 위해 이전법 발의

출처:사이드뷰(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 본점 이전의 IBK은행)
출처:사이드뷰(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 본점 이전의 IBK은행 모습이다.)

국회의원의 은행 지역구 유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 분석 결과, 올해 발의된 20대 국회 국책은행 지방이전 관련 법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은행(IBK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발의에 참석한 의원은 강효상, 곽상도, 김규환, 김상훈, 윤재옥, 정조섭, 정태옥, 추경호, 문진국 의원으로 대부분이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헌행법에서는 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만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 비율이 99% 이상으로, 종사자의 약 97%가 지역에 속했다는 것이 곽 의원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대구에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업은행과의 연계,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에 육성을 기여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광수 의원과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2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의료/문화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지역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언급하고 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출처:사이드뷰(국회의원의 은행 본점 지역구 유치에 정작 은행권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사이드뷰(국회의원의 은행 본점 지역구 유치에 정작 은행권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주여견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보류 판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북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부산의 눈치보기”라며 반발을 했다. 또 금융중심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지목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가져온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산업 기능군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양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언급된 은행들 또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정책금융기관의 관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대표발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행권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 설립 목적에 따라서 기업이 몰린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기채권의 발행, 대출 등 기업과의 상담이 빈번하기에 기업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탁원 등 부산으로 이전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서울 업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 이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은행 본점을 두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 추후 결정에 금융권, 은행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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