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연예인 특혜 논란… 일반인과 다른 처벌, 언제까지?
잇따른 연예인 특혜 논란… 일반인과 다른 처벌, 언제까지?
  • 사회부 김지선기자
  • 승인 2019.03.22 13:56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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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무위키 (버닝썬 사태 이후에도 클럽의 위치 및 정보가 포털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버닝썬 사태 이후에도 클럽의 위치 및 정보가 포털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

2018년 11 24일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상교씨가 클럽 내 폭행의 가해자로 둔갑 되면서 버닝썬 논란은 시작되었다.

일명 '버닝썬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클럽 내 집단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점차 수사가 진행되면서 버닝썬의 실제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이승현.29)를 중점으로 버닝썬 클럽 내 마약 투여, 탈세 의혹, 그리고 조사 과정 중 드러난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으로 인해 동료 가수들에게도 화살이 향해 지금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게 끊임 없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승리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31)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출과 해당 카카오톡 방에서 함께 영상과 대화를 주고 받았던 그룹 하이라이트의 멤버 가수 용준형(31), 그룹 FT아일랜드가수 최종훈(30), 그룹 씨엔블루 이종현(30)이 발견된 것, 이로 인해 연예계에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해당 방에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출 뿐 아니라 윤총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동안 경찰이 연예계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드러났다.

출처 : 사이드뷰 (버닝썬 수사일지)
출처 : 사이드뷰 (버닝썬 수사일지)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관계

 

20162월 최종훈은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윤총장에게 청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최종훈은 당시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시 가장 낮은 기준인 경우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뿐만 아니라 클럽 버닝썬의 공동 대표인 이문호 역시 20일 오전 마약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현재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마약 관련 일반인의 경우 2017년 부산의 J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경찰에 의해 강제로 소변과 모발 수집을 당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문호 대표는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있어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버닝썬 사건을 통해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의혹, 즉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예계에서 보이는 특혜는 이러한 범죄 뿐 아니라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32)역시 현재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평균보다 3배 정도 많은 병가를 쓴 것으로 확인되어 병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7) 역시 20168월부터 20185월까지 7억원대의 도박을 했으나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받았다.

도박의 경우 형법 246조에 따라 단순 도박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슈는 이와 달리 낮은 형량으로 처벌을 명 받았다.

도박 관련 일반인의 경우에는 2010년6월부터 20157월까지 베트남에서 국내 관광객을 상대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연예인 범죄와 일반인 범죄의 결과에 있어 많은 이들은 연예인 특혜라며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예인 특혜 논란과 봐주기 의혹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 무색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국민은 권력기관이 연예인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며 권력기관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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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19-04-26 17:55:16
이렇게 연예인 봐주기 기사가 쏟아져도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이 참 무섭네요..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우리,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ㅠㅠ?...

오** 2019-04-26 07:08:56
나는 비공개 소환조사도 잘못됐다봄... 일반인한테 비공개 소환이 어딨어=_=

이** 2019-04-25 16:29:56
누구든 똑같이 처벌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그라믄 안돼....

신** 2019-04-24 07:10:19
연예인이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봐주는거지? 뭐 대단한 빽이라도 있나..?

오** 2019-04-22 18:03:16
대체 승리는 어디서 뭘하고 있는거냐~ 연예게도 정말 제대로썩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