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 제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은 촛불 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되고,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기념사에서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한 헌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주요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대리인들 간사 역할을 하며 대심 판정에 자주 왔는데, 심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민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웠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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