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으로 개헌안이 협의되지 않을 시 정부에서 주도”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또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중’이라고 제시, 이 기한 내로 개헌안이 협의되지 않을 시 정부에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면 지방분권·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개헌투표라도 6월 지방선거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되어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라며 “개헌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 개최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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